이태원 참사 한 달… 아직도 ‘이상민’ 갈등

‘이 장관 문책 불가피’ 강경론, 방식·시점은 지도부 일임
국민의힘 이 장관 지키키… ‘예산안 시한’으로 정쟁 몰아가

 

 

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정치권은 재난안전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퇴진을 위한 다양한 전략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로 직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며 방식과 시점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앞둔 시점의 해임·탄핵 시도를 정쟁 유발로 몰아가며 이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참사 후 한 달 동안 재난안전의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이 물러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난 2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 70% 넘는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민심을 나몰라라 하고 자기 후배만 지키려 든다면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가 더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 속도조절을 하자는 온건론보다는 이 장관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에 기울어 있다. 원내지도부는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중심에 놓고, 탄핵소추에 나서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해임건의는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효력이 전혀 없는 ‘정치적 공세’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애초 민주당은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일단 재고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해임·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들고나오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예산안 법정 시한(12월2일)도 놓친다”며 “정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에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장관이) 적절한 시기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유가족의 당연하고 합리적인 요구는 무엇이든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참사 직후 158명이 사망한 만큼 이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지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조문에 동행하고, 어깨를 두드려주는 등 거듭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장관 수호로 기류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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