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윤석열 대통령 “말 따로 행동 따로” 부정 합한 인식체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용산 시대의 ‘5년 장정’을 내디뎠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부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망은 불투명하다.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부터 우려를 자아내더니 첫 내각 구성엔 실망감이 앞선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와 전혀 동떨어진 ‘내로남불’, ‘아빠찬스’, ‘그들만의 리그’ 행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행태는 이와 딴판이기 때문이다.

 

그 부정합은 국무위원 지명에서부터 드러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이 대표적이다. 한 지명자는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작가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아 채널A 기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다.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두 사람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강요미수의 흔적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현직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치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의 감찰 행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한 지명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조차 거부함으로써 법망을 피했다. 한 지명자는 수사절차에 대한 비협조 전력만으로도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미달이다.

 

이런 사람을 정의수호와 법치의 수장에 지명한 처사부터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다. 딸의 논문 표절과 ‘약탈 저널’ 게재에서도 그 가족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는 아주 노골적이다.

 

딸과 아들을 자신이 병원장 등으로 재직 중이던 대학 의과대학에 편법 입학시킨 추한 행태가 드러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도 내로남불 행태이다.

 

여러 부적격 인사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 충격을 안긴 이시원 변호사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 평가, 공직자의 복무 점검 및 직무감찰을 맡는 힘센 자리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증거조작 혐의에 연루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와중에도) 징계를 받고 옷을 벗었는데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사건은 ‘검찰 흑역사’ 중에서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무혐의 처분에 버금가는 부끄러운 기록으로 꼽힌다. 탈북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으로 몰아간 국가정보원의 조작시나리오에 맞춰 무리하게 기소하고, 반대증거가 나와 재판이 불리해지자 유 씨가 북한에 밀입북했다고 위조한 중국 공문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조작’임이 들통나 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두 사람의 경력을 대조해보니 2014년 대구고검 근무 시절이 딱 겹친다. 이 검사는 2014년 8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고, 윤 대통령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4년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동병상련’ 심정의 선후배가 ‘적적한 지방 근무’를 함께 했으니 업무 후 술자리도 빈번하게 했음 직하다. 끈끈한 인간관계가 무한 신뢰로 이어진 것 조작 간첩 사건 담당 검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버젓이 발탁되는 모습은 가치관의 혼돈을 부른다.

새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의심케 만든다. 과연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영이 설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야 할 터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파행 인사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한덕수의 총리 지명이다. 한 지명자는, 한국에서 천문학적 금액을 챙기고도 모자라 협상 지연을 트집 잡아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원짜리 추가 배상소송을 제기한 먹튀 자본에 대한 변론에 그치지 않고, 일제 징용자들의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미쓰비시 측 이익을 위해 온갖 법 기술을 부렸던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일말의 양심 가책도 없이 고액 자문료를 받아 챙긴 인물이다. 이 법무법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100억대의 기업 측 변론비를 피해자들의 눈물 대신 챙겼다. 공직자 이해충돌의 생생한 사례로 기록될 것 같다.

 

총리에서 주미대사로, 무역협회장으로, 그러다가 대형 로펌 고문으로, 돌고 돌아 다시 총리로 오겠다? 사익과 권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닌 그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이런 범법자를 측근으로 두려는 윤 대통령의 심사는 도대체 어찌 된 것일까 앞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 여론 따윈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말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언어는 생각과 행동의 거울’이라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을 보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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