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와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곧 우크라이나를 방문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친서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의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우크라이나 방문이 국익 또는 우리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러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방문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했다고 여당의 당 대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결정을 내릴 가벼운 사안인지 새 정부의 외교사고에 러시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초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례적인 한국 방문도 국민은 의아해했지만 그 속에는 아마 이런 목표가 숨어있지 않나 싶다.
한·미 회담 후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같은 요구는 없었고 살상 무기는 지원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발표를 믿지 못할 발표를 국방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정부의 방침을 뒤엎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155㎜(mm) 포탄, 기관총, 전차, 장갑차 등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발언 그리고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에 비추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으나 이번 결정은 우려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러 관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 보이며 한국 여당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몰고 올 파장에 관한 생각은 처음부터 없던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미동맹의 회복, 나아가 강화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조차 국익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
러시아는 한국을 이미 비 우호국으로 지정하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한 적이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태도 또는 조치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이는 ‘전쟁 책동’에 결연히 대처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는 당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결정은 과연 무슨 생각이 있어서인지는 필자는 잘 모르지만, 국민감정에 걸맞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애초 우크라이나행을 결정할 때부터 외교부와 협의가 이뤄졌는지는 “일반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정부 측과 협의를 통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여기에 대해 “왜 이 시국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하는지”의 질문에는 ‘정치적 공략’ 한다고 한다.
이어 “‘당 대표가 왜 (우크라이나에) 가냐’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글로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방향성은 물론 바람직하나 국제사회에서 국익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그러한 명분만 추구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포장하기 위해 내세우는 지시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외교적 재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최근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고 하였다.
혹시 우크라이나 방문을 국내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당 대표가 지역구 의원들을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는 것쯤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더욱 가관은 “이번 방문이 아시아 국가 정당으로서 최초”임을 강조한 것이다. 각국 정당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방문 경쟁이 있고 우리가 1등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대표단은 방문 일정 중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가이다. 그동안 교류가 많았던 가까운 우방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에ICBM및SLBM기술 전수 의혹이 있고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 쪽에 기우는 태도를 보이는 나라지 않았는가.
과연 여당의 당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외교의 세계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