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에 대한 남측 불안감 커져… 정부 한반도 평화 우선해야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자 세계 주요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연상했거나 우주로켓 발사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을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는 이런 저런 이유를 추상적인 정치적 언어로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추가 지원을 요구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준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은 서구와 러시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양상으로 복잡해지면서 평화중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자칫 제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는 핵무기를 포기한 과거가 있고 최근 나토 가입을 시도한 것이 러시아에게 침략의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의 강력한 지원세력인 나토 주요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강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공이념이 강한 인상을 풍기는 데다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북한 선제타격 능력 확보’,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대선 전후에 한 바 있다. 


이로 미뤄 향후 남북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유럽행보는 더욱 주목된다.


한반도는 북미, 남북간의 대화가 중단된 채 군사적 대치를 통한 강제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구촌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이 평화보다는 편 가르기와 대립이라는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국 전쟁은 그 발생 72주년이 되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종식되지 않은 채 세계 역사상 최장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이 분단을 지탱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이 언제 체결될지 가늠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어 안타깝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성과를 과시하면서 남측에서 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 – 러시아 전쟁 이후 핵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언하자 그와 비슷한 발언을 했고 그것은 남한에서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남측 사회에서 짙어지고 있고 윤 정부도 그것을 의식한 듯 한미동맹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했던 우크라가 침략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존재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돌이켜 보면 72년 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한반도와 동북아 핵 상황은 오늘날은 큰 차이가 있었다. 1950~1953년까지 미국은 핵을 중국이나 북한에 사용할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 하다가 3차 대전의 발발 등을 우려해 검토를 중단했다.


소련은 1949년 핵실험에 성공했고 중국은 1964년 소련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첫 원폭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1958년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북한을 위협했다.


그 탓일까, 북한이 핵개발, 탄도미사일 실험에 전력투구 하더니 오늘날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한다. 북한과 한미의 경제적 및 군 예산 격차는 북한에 비해 미국이 약 250배, 남한이 약 30배 많다.


북한이 핵탄두를 50개 전후로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이 제기되지만 미국은 5천여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핵 최대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무기감축 노력을 30년이 넘게 지속하고 있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재래식 첨단무기 개발 등에 혈안이 되어 있다.


중국은 핵무기 감축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가 중국 수준인 2백 –3백 개 수준으로 줄어들면 그 때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북한은 자체 핵무기를 핵군축협상에서 다루자고 하는 판이니 한반도에서 당분간 핵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계사를 살필 때 평화는 전쟁을 막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해야 한다.


평화는 거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북아 관련국들을 살필 때 한국이 평화를 가져올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의 하나다.


단적으로 말해 미국의 손에 넘겨준 군사적 주권을 되찾아 그것을 평화 달성의 수단으로 썼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 간에 핵무기, 미사일 등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높다 해도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남북간에 평화통일을 향한 로드맵을 만들어왔다는 점을 윤 정부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남한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 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한미군사동맹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남북교류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것이 중단되거나 파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핵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남한에 터뜨릴 것인가, 그렇게 할 경우 핵을 사용한 쪽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뿐 아니라 민족사에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서 그럴 일은 없을 것 아닌가? 미국이 해결해 주려나?’하는 식의 상상만 하면서 지낼 일은 아니다.


핵무기라는 보장이 없이도 이란, 리비아 사태가 방지되면서 남북이 공존,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를 포함해 전 세계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노력을 모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6.25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토록 하고 북한과 평화통일을 위한 항구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동맹관계를 유엔회원국간의 평등하고 평화와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진정한 이익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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