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반도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방위백서에서 북핵 위협 수위를 강화한 것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명분 마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반도 해빙무드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한 것은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명분 마련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는 기시다 총리뿐 아니라 집권 자민당이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비롯한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만큼 7월 참의원 선거 등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토(NATO)에서 한·미·일은 미국이 주도한 3각 군사 공조 시스템 확정을 위한 자리를 펼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3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끔찍한 발언이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가동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 공조 시스템이지만 이보다 수준이 높아지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대서양 체제와 아시아-태평양 체제를 하나로 묶어 반(反)러시아, 반(反)중국 봉쇄체제를 만들고는 여기에 한-일 군사 관계를 끼워 넣는 미국의 신전략 개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끄는 나토의 신전략 개념(New Strategic Concept)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이라고 규정했으며 중국을 “체제적 도전(systematic challenge)”이라고 불렀다. 이런 구도 안에 한국과 일본을 묶어 넣어 미국의 패권 구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이를 위해 계속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단연코 이 같은 한미일 군사 협력관계는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 체제 창출을 가로막을 결정적 장애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명분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의 길이 열려 있다.
문재인-트럼프 정부 당시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로 가는 경로를 최종 합의하기 직전까지 간 경험이 있다. 그걸 기본으로 놓고 풀어가야 한다. 반면에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또는 봉쇄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핵무장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앞세워 딴 길로 가려는 것은 딴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하위단위로 묶어 대(對)중국 대(對) 러시아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일본은 이런 기회를 틈타 전쟁의 영구 금지를 명문화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를 일본의 공식 군대로 만들어 그 활동 범주가 일본 열도를 벗어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의 등에 업혀 새로운 패권국가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털어먹는 봉이 되어, 분단체제의 군사적 대치는 더욱 심화하고 그 부담과 피해는 남과 북 민족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과거 불평등 조약보다 더 심한 불평등 체제를 그것도 위태롭게 감수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언제부터 그리고 그것도 몇 번이나 봤다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로 확신”한다며 내용도 없는 확신 운운 발언을 했으며 “한미일 군사 관계가 세계평화의 중심축”이라느니 뭐니 하는 그야말로 허튼소리를 했다.
나토의 지리적 범주 확대와 한반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 변화,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제동장치 없는 군사화까지 가세하는 방식의 전선(戰線)이 하나로 형성되면 이는 거의 세계 제3차 대전을 가상하는 구도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땅은 세계평화의 중심축이 아니라 세계의 폭약고(爆藥庫)가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우발적 전쟁상태가 아니라 준비된 전쟁 돌입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이대로 무방비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결국 끔찍한 위기를 일상에서 안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의 근세사(近世史)의 경험이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그런 희생에 대해 눈 하나라도 깜짝하겠는가?
한미일 군사 관계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무제한 재무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내 언론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아무런 제동장치 없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줄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뭐가 뭔지 몰라 어리석든지, 또는 민족 반역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강한 일본과 강한 미일 동맹은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만적인 과정을 거쳐 은근슬쩍 만들어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결연히 반대하고 나서 할 것이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국회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내야 한다. 민주당은 즉각 강력한 반대 뜻을 표명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 당 대표 후보자들 역시 이에 대한 태도 표명을 적시(適時)에 해야 마땅하다. 이 문제를 슬쩍 비켜 간다면 어느 사람이라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