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더 위험한 ‘반지하’ 공공임대 우선 공급한다

 

전남투데이 김우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내놨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서 사망자 등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공공임대 대신 민간임대를 원할 경우 3천호 이상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만으로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공급 또한 촉진할 계획이다.

 

이주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인, 이주 상향 시 보증금 외에 이사비,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재해위험 지역의 위험요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 정비사업 여건 또한 개선한다.

 

정부는 일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 편의성 제고, 도시 재정비 등에도 나선다.

 

주거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교통과 주거지역의 연계성 강화다.철도역부터 300m 이내인 초역세권에는 고밀의 복합쇼핑몰과 오피스, 복합환승센터를, 600m 이내인 역세권에는 직주근접성을 활용한 중·고밀의 청년주택을, 600m 이상인 배후지역에는 중밀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식이다.

 

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주택지구는 면제되는 반면, 연계사업인 광역교통사업이나 훼손지복구사업 등에는 면제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차와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사업이 수반되는 관련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를 통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제 서울시에는 반지하 주택이 약 20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 대한 침수 위험성, 임대료 같은 내용을 조사해서 종합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20만 가구 흡수할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앞으로 20년간 2042년까지, 낡은 공공임대주택 258곳을 재건축해서 23만호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이 생겼다고 다 이사를 갈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이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주거비 비싸지는 게 먼저 걱정되는데, 이것도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월 20만 원, 최장 2년간 지급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고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가구의 주거비를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 대한 긴급 대책을 시행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본 반지하 주택에 대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서울 소형 빌라 반지하 평균 전셋값이 1억 1천만 원이 넘었고 1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오른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면적 확대, 민간분양 활용,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통해 주택품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일자리연계형 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는 테마형 임대주택 등을 확대해 이용 주민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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