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전례 없는 집권 여당 참패… 불통 정치의 국민 심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합쳐 110석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크게 패배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국정 대전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10일 총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이였다. 32년 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 2년 국정에 최악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2년 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이룬 뒤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던 국민의힘으로선 참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4년 전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린 결과였다. 여야의 위치가 바뀐 지금, 국민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보다는 국정의 1차 책임을 진 정부와 여당을 매섭게 질타한 것이다. 잠정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번 총선은 막말과 네거티브가 난무하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혹평을 들어왔다. 여야가 모두 위성정당 폐지를 약속했지만 선거법 협상에서는 이를 가볍게 걷어찼다. ‘떴다방’ 정당이 속출하면서 무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데스크칼럼] 역대 최고 총선 사전투표율… 뿔난 민심 어디로 향하나?

지난 5·6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총선 사상 최고 투표율이 기록됐다. 방향은 다르겠지만, 다수의 사전투표 유권자들이 ‘응징 투표’에 끄덕이는 건 작금의 정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일 수 있다. 정치를 바꾸라는 절박한 명령이다. 시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 열기 앞에서 여야는 겸손해져야 한다. 4년 전과 총선은 별다를 게 없다. 정책·비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공천 검증은 부실하고, 상대 정당을 향한 네거티브만 반복되는 선거를 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2013년 도입된 이래로 사전투표율은 매번 선거 때마다 계속 올라가며 이제 보편적 투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높은 사전투표율은 달라진 투표 행태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오는 10일 본투표를 마치면, 21대 총선 투표율(66.2%)을 웃도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국민이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행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대의민주제에서 가능한 다수가 참여한 투표의 결과가 전체 민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시대에 높은 투표율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역대 최고의 총선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엇갈

[데스크칼럼]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 결국 참변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사직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3개월 여자아이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하다가 대부분 거부당하며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었다. 병원과 소방당국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 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세종, 충남, 충북 5곳의 상급병원에선 소아 중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A양의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무려 9곳에 전원을 요청했는데 했지만,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송을 허용한 건 A양이 숨지기 직전인 오후 7시 29분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병실이 많이 없고, 병원들도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의사 집단행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A양의) 병원 도착 후

[데스크칼럼] 日, 윤 정부 역사 양보 뒤 교과서 왜곡 노골화 도 넘었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2일 중등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총 18종의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공민·지리 전체 교과서에 실린 것이다, 강제동원이 합법적이라고 기술하거나 아예 “근거 없는 문제”라며 부정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이처럼 도를 넘는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과서가 일본 중학생들의 역사관 형성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현대사 기술에서 가해 역사를 지우는 역사 수정주의를 가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일 관계에도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처럼 4년마다 개정되는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일부 우익 교과서엔 과거 볼 수 없었던 신종 역사 왜곡 서술도 여럿 포함됐다. 데이코쿠 서원 역사 교과서엔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협정 체결로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하고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에 맡겨졌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국가와 개인 청구권 모두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데스크칼럼] 총선 앞두고 여·야 후보 막말 망언 유권자가 심판할 것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상식과 원칙을 흔드는 행태를 보이며 총선 후보로 공천됐던 인사들 가운데 과거 막말 발언이 논란이 돼 뒤늦게 줄줄이 공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의 잇따른 악재로 총선 민심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여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와중에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귀국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을 몰라서 귀국을 종용하는 것인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여론이 이종섭 대사의 사퇴 또는 대통령실의 대사임명 취소를 요구하자 총선에 악재가 될 거 같으니 귀국을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누가 한 위원장의 이 대사의 귀국종용 진정성을 믿어 줄지는 의문이다. 이번 한 위원장의 발언은 총선을 앞두고 황 수석과 이 대사의 귀국을 넘어 사태를 끌어내지 못하면 민심을 붙잡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언론인에 대한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

[데스크칼럼] 이종섭 해외로 도피시킨 윤 정부, 무엇이 두려워 수사 방해하나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국 출국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는 것은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를 ‘수사 방해’, ‘범죄인 도피’라는 들끓는 여론에도 아랑곳없이 내보낸 것이다. 올해 초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7일 부랴부랴 4시간짜리 면피성 약식조사를 했고, 8일 법무부는 그 조사를 명분 삼아 이 대사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사 임명, 공수처 약식조사, 법무부 출금해제, 이 대사 출국까지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속전속결식 출국을 위해 법무부·외교부가 앞장서고 공수처는 거들었다. 의혹투성이 대사 피의자를 이렇게 서둘러 내보내려는 배경에는 용산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중요 피의자이자, ‘윗선’인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문화칼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소설가 조경란의 글에서

만약 당신이 내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미안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요”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틀림없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개 ‘아, 저 사람이 오늘 시간이 없는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문화적으로 깊이 묵인된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하고 저녁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일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결국 시간에 관한 두 가지 착각들 중 ‘어쨌거나 시간을 저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시간 계획을 짜고 생활개선에 이용했던 ‘시간관리 수첩’의 현대판 격인 ‘프랭클린 데이 플래너’를 만든 미국의 컨설팅전문가 하이럼 스미스가 말한 ‘시간에 관한 첫 번째 착각’은 ‘우리가 지금보다는 미래의 어느 때에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내 경우엔 그 정도가 좀 심한 편이었다. 밤낮을 거꾸로 사는 이유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