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과 관련, “관계 당국의 사건 축소·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테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기 위해, 현 정부에 의해 사건과 수사를 축소·왜곡하려는 의도의 언론 통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과연 의혹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습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의 ‘1㎝ 열상으로 경상 추정’ 문자 메시지에 대해 누가 발송을 지시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됐는지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사건 발생 직후 거의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명백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았다. 경찰은 언론 발표에서 ”가해자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짤막한 범행동기를 밝히는 것으로 갈음했다.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라는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그가 어떻게 왜곡된 정치 신념을 갖게 됐는지, 그의 행적이 어땠는지 소상히 밝혔어야 했다.
새해 결심의 계절이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더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겠다는 다짐은 새해 결심의 단골 메뉴이다. 그 가운데 체중을 감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자주 포함되곤 하는데 체중 감량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한 신조어 가운데 ‘음식 소음(food noise)’이란 말이 있다.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고 음식 생각이 나는 본능적인 식욕에 따른 반응을 지워내야 할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소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코넬대학교 철학과 부교수인 철학자 케이트 만이 배고픈 현상을 ‘음식 소음’으로 부르며 억제하려는 세태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그는 칼럼에서 “배고픔을 억지로 참고 극복하려다 자기 소외를 자초한다”고 말한다. 다음은 칼럼의 일부이다. 202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던 ‘음식 소음(food noise)’이란 단어를 요즘은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장 틱톡에 “음식 소음이란 무엇인가” 관련 영상들을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다. 영상들의 조회수를 다 더하면 18억 회에 이른다. 지난여름에 이 정도였으니, 지금은 숫자가 더 커졌을 거다. ‘음식 소음’이란 음식 생각
대통령실이 조만간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건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일 것이다. 지난번 국민의 힘 구호가 특검을 피하려는 자가 범인이라 하지 않았던가? 국민의 대다수는 특검을 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쌍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총선을 앞둔 만큼 대통령실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던 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한 대통령실 조직을 축소하겠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이제와서 부활을 검토하는 데 대해, 2부속실 설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대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하듯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법리적 자신감은 확고하다”라면서 다만, “대통령 부인의 일정 등을 공적인 조직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제2부속실을 원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 흔한 여론조사조차도 한 적이 없다. 국민까지 팔아가며 강행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 만이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법 도입 이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되자 “특검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1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상 법안이 넘어오면 보름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각 거부’ 천명은 보름간 기다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이는 민심을 외면한 불통의 대통령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특검법 조문을 일부 수정한 뒤 총선 이후 실시하자”라는 여권 일각의 구상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던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번 특검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두 특검법이 실제로 공포·시행될 가능성은 작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성역 없는 수사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정보원 댓글이나 조국 수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
우리나라 영부인의 잦은 명품백 구설수…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이 들까. 해외 순방 중 명품샆 쇼핑에 이어 최근에 불거진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은 언론의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입을 닫아버리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법을 그 누구 보다 지켜야 할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라는 청탁금지법(8조 4항)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거부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의무(청탁금지법 9조 1항),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한 의무(9조 2항) 등을 지키지 않았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처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 부부라고 봐주거나 법적 기준을 달리 적용해선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20세기 인류 평균수명의 증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경제학자 맥스 로저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인간의 평균 수명은 1900년 32세에서 2000년 66.5세로 증가했다. 그리고 2020년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의 평균 수명은 70대 후반이며 많은 이들이 이 숫자가 가까운 시 일내에 90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유아사망률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전염병과 기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이며 전쟁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인 사회와 제도의 변화 덕분이다. 그러나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 큰 제도적 변화를 요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는 은퇴 연령인 65세를 넘기는 이들이 많지 않았고 연금 수령 기간도 길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늘날 평균 수명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5세를 넘기며 길게는 삼십여 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연금이란 소득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납부한 이들이 나이가 들거나 사고를 당해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연금제도의 한 가지 문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의
광주·전남의 낙후된 의료인프라 개선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염원하던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2개의 의대가 존재함에도 지역적 한계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공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광주 역시 위기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신설 대신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넘어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 지역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역에서 일할 의사는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전남지역 환자가 광주로 오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다. 의료기본권 차별을 해결하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원 등 50여 명은 광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유치
전 세계 선진국들은 꽤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와 씨름해 왔다. 그중에도 한국의 사례는 눈에 띄는 연구 대상이었다. 부유한 나라들은 대개 출산율이 자연 대체율(2.1)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여성 한 명이 1.5명 정도를 낳는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 2021년 미국의 출산율은 1.7, 프랑스는 1.8, 이탈리아는 1.3, 캐나다는 1.4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 추세는 단연 돋보인다. 1980년대 자연 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한국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2018년에는 출산율이 1보다 낮아지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0.8로 떨어졌고, 올 2분기, 3분기 잠정 데이터의 예상치를 보면, 출산율은 0.7로 더 낮아졌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0.7이라는 말은 곧 전체 인구가 200명이라면 자식 세대에 인구가 70명으로 준다는 뜻이다.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보다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자식 세대를 지나 손주 세대까지 가면, 산술적으로 처음 200명이던 인구는 25명이 된다. 그리고 그다음 세대에는 스티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확인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에서 확인된 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전과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형사 처분 전력을 사전 검증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범죄 경력을 포함하게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 후보자가 곧바로 사과하긴 했지만 고개 한 번 숙였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 아니다. 장관이 될 사람을 고르면서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전과 조회조차 하지 않았을 리 없다. 공직 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엔 범죄 경력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기능이 퇴화하는 현상이다. 세포의 노화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화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질병에 걸리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작가 로저 로젠블랏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58세의 나이로 ‘나이 듦의 법칙(Rules for Ageing)’을 썼다. 58세는 물론 적지 않은 나이이다. 몇 년 뒤면 노인으로 불릴 것이며, 40대와 50대를 보내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2023년, 이제 83세가 된 그는 자신이 노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가 지난 9월 30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란을 통해 진짜 노화를 이야기하며 언급한 몇 가지는 우리에게 진짜 노화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 덜 이야기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널리 알리고 고민하고 토론한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진짜 노화의 예로 몇 가지는 택시를 타기 어렵다는 것, 곧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왜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항간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고소·고발을 남발하던 대통령실이 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느냐며 명품백을 1년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으면서 반환할 예정이라니 국민에게 말장난하는 건가”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했던 궤변이 떠오른다. 실제로 반환 선물 창고가 있는가. 국민은 궁금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억지 변명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한 영상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30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받는 모습부터 김 여사를 접견할 다른 방문객들이 쇼핑백을 들고 대기하는 모습, 등 김 여사가 “남북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기자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유튜브 채널 ‘스픽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은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자녀가 곧 일손이자 소중한 노동력이던 시대는 지났지만, 결혼한 남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여전히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이자, 다음 세대의 사회 구성원을 생산하고 길러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선택지가 생겨나고 있지만,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미국에서는 새삼스레 전통적인 형태의 ‘결혼한 양부모 가정’이 모두의 행복에, 특히 아이들 교육에 좋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라는 질문에 구구절절 친절하게 답하는 칼럼이 뉴욕타임스에 실리기도 했다.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0명당 결혼한 사람의 수가 1970년에 85.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대 들어서는 30명 대로 떨어졌다. 왜 예전보다 결혼을 덜 하는 것일까? 연애, 결혼, 임신 및 출산 전문 칼럼니스트 애나 루이 서스먼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이성애자 여성은 여전히 많지만, 이들이 ‘괜찮은’ 남성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