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성희롱, 임금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인권 대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2년 한국 아동ㆍ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15년 23.9%→ 20년 36.6%), OECD 주요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조사 결과 20년 5.3% → 22년 6.7%로 증가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시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23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경험 비율이 3.9%(20년 6.8%)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근무 사업장의 40.9%가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 반려·유기동물 보호 노력과 동물학대 방지 대책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과 마찬가지로 북구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무를 구청장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상위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약칭 사용 부적절 등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기대서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 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할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급 ▲장려금 지급정지 및 수급자의 의무 ▲장려금의 환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혜진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유일한 나라이다”며 “양성불평등 육아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남성육아 휴직을 장려하여야 한다”면서 “북구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223명으로 여성 노동자 1,343명에 비해 낮으며, 북구의 합계출산율 또한 2021년 0.89명에서 2023년 0.71명대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확산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4차 산업혁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4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실있는 4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 조성 및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 실기 시험장 지정 등 북구가 인공지능산업과 함께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 산업을 지원 분야에 추가로 포함시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4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체계적인 4차산업 육성·지원을 꾀했다. 임종국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구 관내 4차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후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판매직원 등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대통령은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 데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채소 판매장을 방문해 대파, 백오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오늘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고자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안전도시의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교육 및 홍보 ▴재정적 지원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순일 의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환경 보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의 제도적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월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단체 및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전국 자치구 최초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을 담아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북구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함에 따라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북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정재성 의원은 지난 2022년 구정질문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북구 캐릭터와 관련하여 캐릭터 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북구는 2023년 캐릭터 ‘부끄·부부’를 새롭게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통해 새 브랜드 슬로건 ‘당신이 북구’를 공개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시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도시브랜드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 ▴상징물 사용승인 근거 조항 마련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주민의 자부심이 고취되고 북구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을 통해 도시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북구청의 금고 지정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란 공금관리 및 출납사무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해당 지자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자체의 세입 편성 의무화·집행내역 공개 규정과 함께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교부 또는 열람에 대한 내용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추가했다. 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제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완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이번 기회를 활용해 반드시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 대학과 협력해 전라남도 통합국립의과대학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전남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남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 도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김영록 지사는 “대통령께서 도청을 방문해 여러 현안을 직접 말씀하시며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앞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관심을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2025년 국고 예산 확보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국립의대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통합국립의과대학 유치안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대한민국 정부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2021년 출범한 회의체이다. 제2차 정상회의의 경우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개회합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덴마크, 케냐 3개국이 화상 정상회의 각 세션을 주재하게 된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의 주역인 세계 청년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