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 반려·유기동물 보호 노력과 동물학대 방지 대책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0일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과 마찬가지로 북구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관련 사무를 구청장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려 가구가 급증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동물 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상위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약칭 사용 부적절 등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 기대서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만큼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동물복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동물과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 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할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급 ▲장려금 지급정지 및 수급자의 의무 ▲장려금의 환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혜진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유일한 나라이다”며 “양성불평등 육아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남성육아 휴직을 장려하여야 한다”면서 “북구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223명으로 여성 노동자 1,343명에 비해 낮으며, 북구의 합계출산율 또한 2021년 0.89명에서 2023년 0.71명대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확산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임종국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4차 산업혁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4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실있는 4차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호남권 최초 드론공원 조성 및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 실기 시험장 지정 등 북구가 인공지능산업과 함께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 산업을 지원 분야에 추가로 포함시켜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외에도 4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체계적인 4차산업 육성·지원을 꾀했다. 임종국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구 관내 4차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이달부터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이 함유되어 안전한 처리가 필요한 노후 슬레이트 해체․철거 비용을 지원해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억 9천 6백만 원 규모이며 북구는 슬레이트 사용 건축물 중 ▲주택 슬레이트 철거 78개소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3개소 ▲주택(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1개소 등 총 82개소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당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 기준 ▲주택 352만 원 철거비 ▲비주택 200㎡ 이하 철거비 ▲지붕개량 비용 300만 원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지원 가구로 선정되어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필요한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지붕개량 비용은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29일까지 북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고자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안전도시의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교육 및 홍보 ▴재정적 지원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순일 의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강한 환경 보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의 제도적 밑받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월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단체 및 부서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전국 자치구 최초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을 담아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북구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함에 따라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북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정재성 의원은 지난 2022년 구정질문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북구 캐릭터와 관련하여 캐릭터 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북구는 2023년 캐릭터 ‘부끄·부부’를 새롭게 선보인 데 이어 지난달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통해 새 브랜드 슬로건 ‘당신이 북구’를 공개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시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도시브랜드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 ▴상징물 사용승인 근거 조항 마련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주민의 자부심이 고취되고 북구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을 통해 도시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북구청의 금고 지정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란 공금관리 및 출납사무 등 지방정부의 금융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해당 지자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자체의 세입 편성 의무화·집행내역 공개 규정과 함께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교부 또는 열람에 대한 내용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해관계 충돌 방지 조항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추가했다. 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제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이달부터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북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활력 회복정책의 일환이다. 북구는 앞서 지난해 광주 최초로 2021년도, 2022년도 연매출액이 각각 1억 원 이하의 임차 소상공인 4천 7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약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카드 매출액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한 세정업무 기여 등 사업 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북구는 올해에도 4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생경제의 핵심 축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속 지원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수혜를 보게 될 지원 대상은 2023년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의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이며 이들은 업체당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북구청 누리집 소통광장에 게시된 사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은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북구청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조직 불균형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됐으나 조직구성권이나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강조하며 의회사무국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9대 북구의회 초기부터 논의 됐던 비서실장 직급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달성 의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와 행정안전부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방자치 확대의 대전제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인 발언을 해왔던 북구청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선례를 통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인 북구청장은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등이 오롯이 의회로 귀속되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을 위한 중간조직인 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회적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층위를 진입층·성장층·안정층으로 구분하고, 각 층위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북구에 놓여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의 안정적 운영 및 행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문성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2024년 광주역에 조성 예정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 “입주기업의 맞춤형 육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확대 및 일대 주민들과의 상생을 기본으로 한 광주역-중흥도시재생권역-전남대 벨트와의 연결성 있는 정책설계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청년미래정책관 신설에 걸맞은 북구의 청년정책 전환의 필요성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현황 및 대책 등 광주 북구의 주요 현안에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강성훈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거버넌스 마련 및 경제지도사 양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현명한 소비 습관과 경제관념이 정립되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북구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강사진이 석·박사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주입·강의식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유년부와 초등학생에게는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맞춤형 경제지도사들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양성하면 아이들에게 조기 경제교육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금융문맹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선도적 경제금융교육을 해줘야 한다”며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거버넌스 마련을 통해 경제지도자를 양성하여 마을해설사처럼 경제지도사를 선발하고 강사로 등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경제지도사
전남투데이 김종율 기자 | 광주시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개선 노력과 파급 효과 등을 점검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적극행정 시책 등 5대 항목의 전년도 실적을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심사하여 기관별 평가 등급(우수, 보통, 미흡)이 정해졌다. 북구는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고 적극행정 실천 주간 운영,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등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평가항목 전반에 있어 두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4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추진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