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의 도입 첫걸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부터

 

 


[전남투데이 서영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소장 여정균)는 오는 3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오는 3월 31일까지 직불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이에 농가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3월말까지 신청하며,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 이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라며, “사전에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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