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이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내역을 조사했는데 4년동안 5억이 오르고 43%가 상승했다고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주인 위해 심부름꾼 뽑아줬더니 아파트값 올려 불로소득 챙겨 갔고, 그로인한 집없는 서민들은 집 장만 하는데 더욱 멀어지고 희망 절벽이 되고 있다는 통계 를 보인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강력한 투기정책으로 서울 및 전국의 아파트값을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투기세력들의 꽃길을 열어주고 부추기는 정책이였다는 불만이 적지않다,20대 국회는 행정부 시행령으로 미뤘고 집값은 폭등했다,
서울의 부동산은 천조원 전국 땅값이 2천조원 올랐다, 대한민국이 지역과 계층 사이의 불평등과 겪차가 더 심각해 졌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총선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주거안정을 외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법안 민생법안을 외면해 왔다, 이런 의원들이 최근 집갑 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대통령과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의 책임이 더 크다,
아래 내용은 경실련이 국회의원 재산 상황 조사현황과 실태 이다,
<전남 진도군민 단체카톡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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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의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재산보유 현황과 실태를 조사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신고한 부동산 자산(아파트 등)의 시세를 조사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산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는 20대 국회 임기 시작점인 2016년과 가장 최근 2019년에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232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중 2016년에는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07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23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내용이 없더라도, 임기 중 증여 혹은 추가 매입을 통해 2019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여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만을 포함 시킨 것은 비교적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은 크게 1)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 2016년 대비 2019년의 아파트 재산의 증감현황 2) 2019년 시세 기준 상위 10%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액 3)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시세차액 상위 10% 등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현재 아파트 재산은 평균 16억으로 나타났고,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의 아파트 재산은 4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중위가격)은 4억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국회의원 16억은 국민 평균(4억)의 4배이고, 상위 10%의 국회의원(30명)은 평균의 11배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전국 4%, 서울 10%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 보다 4배(서울기준)에서 10배 (전국기준) 높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국회의원 중 아파트가 없는 의원은 26%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74%)이 아파트 재산을 보유(단독 등 제외)하고 있으며, 단독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높아진다. 반면 국민의 무주택 비율은 39%에 달하고 있다.
넷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30명)는 2016년 22억에서 37억원으로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경실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분석개요
|
|
국민 평균 |
정부 발표 (감정원통계) |
의원 평균 |
상위 10% 의원 |
|
현재 아파트값 |
4억 |
|
16억(4배) |
37억(9배) |
|
아파트값 상승률 |
23% |
전국 4% 서울 10.01% 아파트(12.36%) |
11억→16억(43%) |
22억→37억(70%) |
|
무주택자 비율 |
39% |
|
26%(단독주택 제외) | |
주) 국민은행 발표 전국 아파트값 평균 3억7,803만원 (2020년 1월 기준)
1) 의원 아파트 재산, 평균 15.8억인데, 신고는 9억으로, 시세 57% 축소(2016년 70%)
<표2>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아파트 오피스텔) 비교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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