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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드는 사람이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YTN, 경실련 본부장 대담, 청와대 다주책자 집 팔라 해도 단 1명만
보유세 강화, 무겁게 느끼지 않는 갭투자자 들, 정부 정책 비웃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투기 만큼은 확실하게 잡아  불로소득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고 각오를 다졌던 임기 시작 3년 전 과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 몹시 뒤틀려 더 악화 되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공급가격을 적정하게 만들어 나가 겠다는 계획도 헛발만 내 딛는 꼴이 되였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곳은 단 1곳에 불과 했다는 경실련 김 교수의 발언이 설득력 있게 들려 온다,

 

본지 기자도 오래 전 부터 , 정부가 부동산을 못잡는게 아니라  안 잡고 있었다' 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즉 정책을 만들고 주무르는  사람이 대부분 다주택자들 이고, 부동산 부자' 라는 구조 속에서 과연 이들이  자기 살을 떼어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걱정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보유세 는 지금처럼 정부가 우유부단하게  경제 뒷감당 탓만 할게 아니다, 갭투자자가 난립하고 그 차익으로 부동산 신흥부자 들이 제도권을 비웃으며 아직도 갭투자의 매력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보유세" 부과  그것만이 명확한 답일 것이다,

 

가끔  머리빡에 먹물 많이 들었다는 그 알량한 패널이라는  부동산전문가 집단들의 요사스런 호도된 논리도 부동산 과열을 바로잡지 못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갭투자자 들이 비집고 들어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잘못된 인식,  이들이 스스로 갭투자로 벼락부자가 될수 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보유세'  엄청나게 올려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무리 유능한 경제전문가, 부동산전문가집단, 교수 학자들이 어떠한 논리로 반박한다 해도, 밑바닥 집없는 서민들이 바라본 정부의 부동산 부과 정책은 한마디로 새발에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갭투자자 들은  "웃기지마라" 년에 세금 몇백 만원 내고  년에 몇천만원 차익 남기면,  그  장사만 한게 없다고 판단 할것이다,   "그래서 갭투자자가 앗뜨거 하고 세금 무서워 투자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초과 보유 주택  "실싯가 에  년 50%  세금 부과,  이게 답이다,  값싸게 헐값으로 매몰로 나온 아파트,  그분들 걱정은  "이제 그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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