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지 기자가 전남지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적게는 첫애 60만원부터 500만원 까지였고, 두 자녀는 많게는 1천2백만원, 세 자녀를 출산 할 때에는 전남 진도군 2,000만원 영광군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어느 지자체가 턱없이 적은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대폭 오른, 올 2020년도 출산장려금은 셋째부터 530만원,넷째 730만원으로 책정 되었다,
정부가 젊은 신혼부부에게 “왜 안 낳느냐” 졸라 대지만, 덮어 놓고 낳기만 하라 하면 어쩔 것인가, 애를 낳아 정부정책에 기여 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애를 낳아도 먹고 입히고 보육 교육에 돈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젊은 부부들이 우선 먼저 애를 키울 공간인 집 문제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어떻게 인구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며 요구 할 것인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출산장려금 턱없이 부족하다,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정부는 최 처리 자금으로 장기간 거치기간을 두고 값아 나갈 수 있도록 주택 금융정책부터 바로 잡아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서 출산장려금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듯이 여기에 더 충분한 지원이 수반 되어야만 애 낳아도 먹고 입히는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만일, 첫 아이를 출산할시에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에 이어 주택마련을 위해 정부가 최 처리 자금으로 장기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에 집 걱정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인구절벽 시대에 “애 낳지마라” 노래를 불러도 낳겠다고 할 것이다, 충분한 국가 지원없이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꽉 막혀 차 한 대 주차할 공간 없는 도심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는 격의로, 우선 먼저 출구를 열어 놓고 저 출산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