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닙니다.

지금은 모두가 국민을 위해 한목소리 를 내야 할때


 


조폭이나 군대에선 수뇌의 결정과 명령에 하부 조직원은 복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집합체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의 것이자 당원의 것입니다....

당원은 누구나 당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국민은 누구나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결정되면 존중하지만 정책결정 전에는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저도 국민이자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고, 1370만 경기도정을 책임진 행정관으로서 경기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보건위기일 뿐 아니라 경제 위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지사는 의료 방역뿐 아니라 경제 방역에도 힘써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따라 더 심해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과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내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정책은 결정한다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과 준비 그리고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력이 필요하므로 위기가 시작되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 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사람과 팀이 공존하는 종합행정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행정이 중요하여 그에 집중하더라도 다른 행정을 포기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부상으로 치료받으면서도 숨은 쉬고 밥은 먹는 것처럼, 방역 행정이 시급해 그에 집중하지만 경제행정을 방치하거나 경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방역을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 대상과 시기 금액 등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이를 두고 반기를 들었다거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당론 결정전 당원의 주장은 모두 주장일 뿐 어떤 당원의 말은 당의 입장이고 어떤 당원의 말은 반기(反旗)일 수 없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당원 간 건전한 의견과 논쟁을 불협화음이나 반기, 투쟁으로 갈라치기 하며 분란을 조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와 다릅니다.  당이 결정하면 당원으로서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도민 대표이자 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쟁하겠습니다.  < 출처 / 경기도지사 이재명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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