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에 뿔났다

- 2021년 주민자치 전면실시
-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구축

순천 지역 내 24개 읍. .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및 순천YMCA16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2021년 주민자치 전면 실시와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100여명이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영근 기자

  이어 신광래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장 및 육기원 주민자치회장 협의회장. 김현덕 순천YMCA 이사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하여, 신광례 주민자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주민자치회로 전향하는 길목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서는 20~30명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순천시의회 시의원에게 주민자치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순천시민단체의 외침이 순천과 전국적으로 메아리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시절 군사정권의 시책전달과 주민 동원중심의 읍. .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를 시작했던 노력과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역 마을 만들기 정책 과정에서 순천시의 주민자치 정책을 뿌리 내렸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순천시 모든 정책의 기본원리가 되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모범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202124개 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계기를 민과 관이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천시의회가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을 현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30명으로 못을 박아버렸고, 분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자발적이고 창의적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및 순천시주민자치회장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제1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회 확산에 있다며. 따라서 순천시의회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확대와 지역에 따라 필요한 분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다시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년 순천시 24개 읍. . 동에서 전면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시의원들의 위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주권 구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순천시 주민자치 정책을 협력하며 지원해온 순천YMCA순천시는 2004년부터 주민자치 청책을 추진해 오면서 민관협력으로 강조해 왔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모범 사례를 제시해왔었다. 이에 2021년 전면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마을 계획 수립과 주민총회를 의무화 하고 있어 주민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위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순천시의회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정비를 순천시는 행정과 예산 및 사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순천시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및 순천시주민자치회장 협의회는 “2021년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영갑)가 조례개정에 다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공천회도 제안했다고 하였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