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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칼럼] 민주발전을 위해 80평생,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축을 개혁하는 입법 역할에 집권 민주당 과제가 있다. 그것을 해내라고 180석 과반 이상 의석을 민주주의 시민들이 민주당에 투표했다. 특히 사법 농단 판사 100여 명 국회 탄핵은 한국 사회에 사법정의를 세우는 기점이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집권 민주당의 한국 사회의 개혁은 실패로 낙착된다. 마땅히 집권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민들로부터 격렬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법원 개혁은 고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가담한 판사들을 유야무야 처리하고 있다. 역사는 반드시 이런 사실을 국기 문란으로 명기할 것이다. 사법이 버젓이 농단되는 사회는 위험 사회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절대 아니다. 사회 정의가 죽은 사회는 희망이 없다.

추미애와 윤석렬

가만히 보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인것 같다. 추미애는  검찰의 개혁임무를 받고  장관에 취임했다. 조국이  쫒겨나고 아무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갔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능력이 있으나  개혁을  할 사람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개인의 신상자료가  검찰의  손안에  들어 있어서  개혁을  할려고 들면 그는 바로 죽음이다.  조국처럼~~~  오직  깨끗한 추미애가  아니면,    판사의 경험과   당대표의 경험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완수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 먄큼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대통령도 해야한다고 이야기했고 한나라당도  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못 하고 오히려  이명박은  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박근혜는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만 해도  성공한 정권이다,   검찰은 언론과  재벌과 의형제를  맺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얼굴마담만 바뀌고  자기들 끼리는  서로 봐주고  퇴임한 선배에게는  배려를 해가며 해병대의  "한번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표어가 되어서, 선배 후배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든지 오래다,  그들을 공격하면 언론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위자료를 조금씩 흘리다가 그래도 말을 안들면  바로친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함부로  검찰을  개혁하지 옷 한다,  예를 보자,  공수처 표결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금태섭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미 토론을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언론의 힘을 얻으며  금태섭이는 탈당했다,

두번째  추미애와 윤성렬이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의원이  추미애를 비판했다, 금태섭과  조응천은  검사출신이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집권여당인데도  검찰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하고 있지 않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선배,  후배들한테 따돌림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  야당 검찰출신은  말해야 뭐하겠나!


호남출신 문무일이도 검찰총장을 시켜놓아도  검찰개혁을 못 하고 떠났다, 요즈음 언론을 보아라.  하나같이 추미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만일 추미애장관과  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못 하면  이제  다시  재벌은 돈을 대고 ,  언론은  떠들며  검찰은  또 칼을 휘둘러  댈것이다,  3명의  의형제가  세상을  주름잡을것이다 ,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혹자는 이재용이가 감옥에 가느냐? 못 가느냐? 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로 보는 사람도 있다,  언론과  검찰은 재벌의  하수인이며  협조자이다.

이런 어마어만한 카르텔을  문재인대통령 아니면  개혁할려고  엄두도 못 낸다,  그만큼 문재인대통령이  큰일을 하고 ,추미애장관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권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힘을 보태야한다  **퍼날라서 우리의 3대과제인, 검찰,언론,재벌, 을 기필코 이뤄야 합니다. **    "이주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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