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추미애, "지대개혁" 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 고쳐야할 때

 

<노무현 정신은 정공법입니다.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1. <알기쉬운 토지공개념>

만약 물이 귀한 어떤 나라에서 돈 있다고 마구 물 사재기를 허용한다면 물값이 천정부지로 뛸 테고, 그 나라 정부는 물의 소유와 물값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이때 규제하는 정부를 향해 "물 공산주의 나라냐!" 한다거나 규제하자는 사람을 향해 "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다면 그게 도로 비웃음을 사게 되겠지요.

우리나라 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인 것입니다.

2. <물과 땅은 공산주의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들>

"토지 공산주의" 라는 것은 "물 공산주의" 처럼 논리 비약이고, 비상식적 개념입니다.

공산주의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자연을 이용해 만들어 낸 생산물 가운데 소비하지 않고 생산을 위해 남겨 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물이나 땅은 자연자원이고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한정된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정된 토지에 대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두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3. <70년 전 평등지권 실현의 나비효과>

우리나라도 정부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양극화를 막았습니다. 그 당시 소작농에서 자작농이 된 농민은 농업소득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어 더욱 부지런히 일 했고 덕분에 북한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증가된 소득으로 자녀교육에 투자해 산업인력을 길러내고 교육헤택을 받은 자녀세대는 경제적으로 도시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여는 시민세력이 되었습니다.

4. <도시 택지에 대한 평등지권 실현 차례>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 하던 70년 전, 농업시대의 선배 정치인들은 농지개혁 하나 만으로도 이후 산업화 시대 사회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혜택을 본 우리도 "지대개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대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교통,교육, 문화, 정보 등 모든 것이 도시에 집중되어 도시의 토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금융제도 혁신도 병행해서 '갭투자'와 '아파트 사냥' 같은 한국에만 있는 투기풍토병을 근절해야 합니다.

1가주 1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합니다.

5. <정공법만이 해답>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합니다.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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