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졸업앨범 업체 선정방식을 재고하라.

 

[전남투데이 윤진성 기자]우리나라는 현재 헌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교육(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타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무상교육의 체감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부 존재해 무상교육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치원의 대표적인 수익자 부담금인 급식비와 특성화프로그램 경비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및 유아학비 증가로 해소되고 있지만, 대다수 구매하는 졸업앨범 비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2020학년도 광주 일선 초등학교의 수익자부담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다수 병설유치원의 졸업앨범 1인당 단가가 초등학교 졸업앨범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S초등학교의 경우 졸업앨범 1인당 단가가 45,000원인 반면에 병설유치원은 66,000원(졸업앨범+액자 77,000)으로 약 2~3만 원 차이가 났다. 또한, 졸업앨범 납품업체가 동일하지만 병설유치원 단가가 더 높은 경우도 일부 확인됐다.

 

이러한 단가 차이의 원인으로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공동 납품업체 선정을 하지 않은 점 ▲ 병설유치원의 구입권수가 적어 단가가 높아진 점(수의계약) 등이 꼽히고 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졸업앨범 선정방식을 심의한다면, 적정수준의 단가로 낮출 뿐 만 아니라 품질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우수한 졸업앨범을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타성에 젖어 편의적인 납품업체 선정 방식을 고수한다면,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커녕 동종업계의 담합에 의해 졸업앨범 단가가 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편, 일선 병설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과 더불어,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 유아의 학습권 침해(장시간 촬영) 등 이유로 졸업앨범을 없애고, 단체사진으로 졸업 기념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수익자 부담금 경감을 위해 「병설유치원 졸업앨범 납품업체 선정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2.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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