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전남 동부권에 [100]조원 투자 전망…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9]개 팹 확대 가능성](http://www.jntoday.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833/art_17867844462392_f5d49a_740x417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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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천 전 감독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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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광복 필요…대체불가 대한민국 향해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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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평화의 소녀상’ 주인 됐다… 기증 절차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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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서관 ‘지혜의 숲 시민강좌’ 광주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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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겨울배추 400ha 작목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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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상품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진도 뒤흔드는 '상품권 유통 의혹' 파장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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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정치가 갉아먹는 지역화폐…군민의 세금이 권력의 '사금고'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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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한마디가 혈세보다 우선인가? 지방자치의 주인은 군수인가?군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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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가족이라는 간판 뒤에 숨은 사기,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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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행정으로는 진도의 미래를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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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400MW 6,807억 태양광 사업…해남은 발전소만 얻고 돈은 누가 가져가나?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착공식은 화려했다. 국내 최대 규모 400MW. 총사업비 6,807억 원. 20년간 상업 운전. SK하이닉스에 전력 공급.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역소멸 극복. 듣기만 하면 해남의 새로운 미래가 활짝 열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는 오히려 가장 단순한 질문 하나가 먼저 들어온다. “그래서 해남 주민에게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업체가 대형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소규모 업체들은 입찰 경쟁 자체에 뛰어들기 힘든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기업이 수천억 원짜리 사업을 가져가고, 지역에는 일부 공사와 발전기금만 남는다면 과연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더욱이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얼마를 공유하는지? 누구에게 공유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지? 사업자가 바뀌어도 약속이 유지되는지? 가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유한다’는 문장이 아니다. 계약서와 숫자다. 재생에너지는 미래산업이다. 그러나 미래산업이라는 이름이 지역의 현재를 희생시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남이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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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대책비, 농민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가뭄이 길어질수록 행정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물이 부족한 농가에 신속하게 용수를 공급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뭄 대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곡성군의 가뭄 대책비 집행을 둘러싸고 예산의 방향이 과연 농민을 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가뭄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천수답은 외면한 채, 상류에 저수지가 있어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지역의 지하수 관정 수리에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관정이 실제로 언제 사용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긴급 가뭄 대책으로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가뭄 대책비는 일반적인 시설 정비 예산과 다르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투입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하는 긴급 예산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관정의 존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 가능성, 수혜 농가 수, 물 부족 정도, 천수답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순위를 정해야 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관정 수리비가 신규 관정 많다는 의혹이다. 수리 대상 관정의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공사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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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17일 1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