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박동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데 대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개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 대해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은 식민 침탈 불법성 부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잘못이 크다”며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무력 점거를 당했던 시기와 북한이 남침한 시기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단 5년이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거의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북한은 대비하면서 왜 일본은 대비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했다”며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재벌과 초부자에게 퍼주다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다. 이런 것을 보통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회 농해수위와 환노위 합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 여가위 위안부 문제 청문회, 국방위 지소미아 청문회 등 상임위별 청문회도 개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