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근절, 국민적 협력으로 총력대응 강도 더 높힌다

  • 등록 2023.09.11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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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약류 음료 사건은 이미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충분했다.


고교생보다 어린 중학생부터 시작해 SNS, 다크웹으로 퍼져나간 마약류 유통은 더 이상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늦출 수 없었고, 경찰청장은 “국민체감 약속 2호 – 마약류 범죄 근절”을 기조로 마약류 범죄에 대응 강도를 높였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가량 늘었고 구속된 인원은 82%가 늘었다.


특히, 공급망 차단에 집중하여 공급사범을 1,764명 검거(40%↑)하고 관련된 범죄 수익을 5억 4천만원(116%↑) 동결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좀처럼 마약사범이 줄어들지 않는 점과,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사범이 세배 가량 증가한 점이다.


클럽·유흥업소 안 마약은 성범죄·강력범죄 등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있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근절은 정부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개인과 가족·학교·단체 등 지역사회 일원 모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각자 위치에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성을 교육하고, 중독에 대한 치료지원과 신속한 법개정 등 법률 강화 등이 요구된다.


경찰은 7월 이후에도 강도 높은 마약범죄 척결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을 통한 강도 높은 총력대응으로 마약류 범죄가 근절되길 기원해본다.

조은별 기자 eunbyulzz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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