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 등록 2023.10.17 16: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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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점수 민형배 92점, 2위 이탄희 47점, 3위 이은주 42점
민형배, “발의법안 통과 및 정치혁신에 더 노력할 것”

 

전남투데이 장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중점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확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축소신고 방지 등이다.

 

민형배 의원은 “입법노동자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좋은 평가까지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기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정치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2023년 10월 17일 현재, 3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 중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은영 기자 jeofa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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