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유동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진을 늘리겠다는 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야당 의석을 모두 합쳐도 그에 못 미친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시민단체는 “국제사회 규범이나 판결문에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사용자 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비판하며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