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순천1.더불어 민주당)▲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는 공정사회다.
공정이라 함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적 대우가 없을 때 공정사회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 지역은 생활과 밀접한 고속철도 이용에 있어 여전히 불공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도는 호남선.전라선.경부선 등 3대 축으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례, 곡성, 순천, 여수를 비롯한 전라선 지역주민들은 공공성은 무시한 채 수익성만 중시하는 철도 분리정책에 희생돼 경부선, 호남선에 비해 적은 열차운행횟수를 배정받고 있다. SRT(수서고속철)는 운행조차 하지 않는다. 때문에 주민들은 경부선, 호남선의 주민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익산역, 오송역 등에서 환승해야 하는 등 철도이동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고속철도 이용은 지역적인 차별 뿐 아니라 공급자 간 불공정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따라 KTX와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탄생한 ㈜SR은 무늬만 코레일과 경쟁체제이지 실제로는 경쟁체제라 할 수가 없다. 코레일은 SR 지분의 41%를 갖고 있는 대주주로 코레일이 모기업, SR은 자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R은 고속열차 운행만 하고 철도차량, 선로유지보수, 관제, 열차 정비 등 대부분 업무는 코레일이 모두 떠안고 있으며, SR은 고속철도노선에서 수서.지제.동탄 3개 역사만 관리할 뿐,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모든 주요 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불공정 경쟁으로 알짜노선인 고속철도 구간만 운영하는 SR과 달리 코레일은 수익성 감소로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인 벽지노선과 새마을호.무궁화호 같은 서민열차의 안정적 서비스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경쟁구도가 지속될 경우 국민 대다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철도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철도가 갖는 본질인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는 공공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러한 불공정의 문제는 당연한 수순으로 해결되면서 고속철도의 수혜 지역은 늘어날 것이다. 현재 SRT는 수서역에서 경부선, 호남선만 운행되고 있으나, 통합운영 시 순천, 여수 등으로의 운행이 가능하며, 열차별 노선별 운행횟수와 공급 좌석 수도 늘어나 이용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SRT 개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라선 지역 도민들도 환승하지 않고 SRT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권 지역 주민들도 전국적인 고속철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 통합으로 인해 KTX도 SRT와 같은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겨 국민이 받게 될 혜택은 더 커지게 될 전망이다.
철도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이다. 지금과 같이 분리되어 있으면 중복비용 발생 등 운영의 효율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철도 선진국들이 시설, 운영, 차량제작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체화시켜 자국 철도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SR의 설립 목적이 고속철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인 만큼, 전라선 이용객이 SRT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음을 그동안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코레일과 국토부는 번번이 이를 거절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살든 특별한 차별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코레일과 SR을 통합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고속철 공공서비스를 고루 제공하여 고속철도 혜택에서 소외된 전남도민이 타 지역 주민들과 동일하게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평화 분위기가 도래한 이 시점에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시대에 대비하여 통합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로 평화번영의 대동맥인 남북종단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태 전남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