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23년 574억에서 2024년 287억으로 전년 대비 50% 삭감한 데 이어, 2025년 80억 8천700만 원으로 72%를 추가로 삭감했다.

대폭 삭감된 2025년 예산에는 사업운영비와 처우 개선비만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예술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되었다.

이에 김형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이관의 이유로 삭감했다고 밝혔지만, 지방교육재정 부담 규모에 따라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꿈을 꺾어버린 것이며, 예술강사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미래를 꺾어버린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광주 서구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 이관 계획 재검토 ▲ 2025년도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산 즉각 복원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인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