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D-1… 헌재 "尹 서류 안 내도 재판 준비 진행"

  • 등록 2024.12.26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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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현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 서류 제출 없이 재판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서류 미제출, 대리인 선임 지연 등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이 길어지고 있는 데에 관련한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변론 준비 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27일 불출석할 경우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들이 적절히 판단해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사건 접수통지서와 답변서, 탄핵소추의결서, 준비절차 회부 통지서, 기일통지서,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총 7종의 서류를 보냈다. 준비명령에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관저로 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송달을 통해 서류가 20일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도 늦어지고 있어 변론 준비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승 기자 texaslee1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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