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 등록 2025.07.28 11:30:09
크게보기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에 활력을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현아 의원은 “기후변화, 글로벌 농산물 경쟁 심화, 상호 관세부과 등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 공급을 넘어 경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비‘농가구입 가격지수’는 20.1%, ‘재료비 가격지수’는 32.5% 증가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해 많은 농업인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제정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현아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 ▲필수농자재 가격 안정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 정책 수립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 신문방송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 062)522-0013 | 메일 jntoday@naver.com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오피스텔 1105호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