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손영욱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한 것과 관련해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농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형대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농협보험의 피해 산정은 20~30% 수확량 감소만을 기준으로 해 실제 피해보다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등숙률이 심한 지역은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현실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피해벼 전량수매’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며 “작년 벼멸구 사태 당시에도 희망물량 4만6천톤 중 실제 수매된 물량은 18%인 8천5백톤에 불과했다.

 

피해벼 가격 현실화와 격리 방안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과 지난해 벼멸구 피해는 기후위기의 경고”라며 “정부가 여전히 관찰포 중심의 행정에 머물지 말고 현장과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후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