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에서는 상습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 즉결심판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상습성 뿐만 아니라 일회성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등 적극적 대응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

 2018. 3. 1 ~ 2019. 3. 12 현재까지 전남도내 각 경찰서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29건으로 이중 다수가 현행범인 체포 등 형사입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허위신고지만 확인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허위 신고뿐 아니라 장난 신고 역시 경찰관과 관련 유관기관 등의 많은 치안력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주로 초·중학생 등 낮은 연령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어 처벌하지 못하거나 또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접수 종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유형부터 폭행 및 교통사고 등 다양한 종류의 허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여기서 큰 문제점은 이런 허위 및 장난신고 접수 시, 목전에 닥친 급박한 위험상황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다른 사건이 동시 발생,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이런 심각한 폐해가 뒤따르는 허위 및 장난 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용없는 처벌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모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사회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각 조직 및 학교, 가정 등에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

 이러한 허위 및 장난신고로 인해 공권력이 닿아야 할 곳에 닿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자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성  여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