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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수사 절차에 관해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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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양자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그 종결은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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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정하면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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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은 이중구조에 국민이 불편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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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 영역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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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 처럼 검사의 수사종결권의 독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수사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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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책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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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 시민은 혐의가 없다면 경찰이 바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 피의자의 신분에서 재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혐의가 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검찰과 차이가 없어 검찰이 굳이 다시 수사할 일이 없이 검찰 본연의 업무인 공소제기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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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수사 절차가 간소화돼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편익증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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