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라 특검은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특검은 8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구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