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투데이 조남재 기자 | 곡성군이 마을 가꾸기 사업 감사 과정에서 이장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확인하고도 사실상 ‘봐주기 조치’로 일관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군은 최근 일부 마을 이장이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을 쓴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 유용, 예산 착복 등 명백한 불법 정황이 드러났지만, 군은 문제의 이장에게 제재 대신 “다른 사업으로 빨리 처리하라”는 식의 눈속임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감사가 아니라 덮기의 기술”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민은 “군청이 불법을 적발하고도 방조한 건 세금 도둑을 사실상 도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이 같은 ‘무책임 행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째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서,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직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며 주민 간 불화까지 번지고 있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지방행정이 썩은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군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감사제도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한 곡성군의 책임 회피성 행정에 대해, 군민들은 “이제는 무능이 아니라 공범 수준”이라며 철저한 진상 공개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