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에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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