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구정준 기자】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더불어민주당 ․광양 1)은 26 일 충남도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개최된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제 3 차 임시회에 참석해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 ’을 협의회 공동 대응 안건으로 제출했다 .

이용재 의장은 “굴 , 전복 등 패류 양식은 어업인 소득원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반해 그 부산물인 패각은 2018 년 기준 전국에서 30 여 만톤이 발생되어 이 중 약 60%만이 자원화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

이어 “패각의 대부분이 패화석비료로 재활용되고 있 으나 농가의 사용기피 등으로 판로 확보와 보관의 어려움이 있어 어업인의 패각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

임시회에 참석한 17 개 시 ․도의회의장들은 패각을 재활용해 갯벌 등 해양환경개선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패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공감하고 ‘패각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 ’을 대정부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

또, 협의회는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역학조사관 ’ 확충 건의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5 개 안건에 대해서도 17 개 시 ·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한편 , 전국 시 ․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 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