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오미크론의 우세종화가 진행되며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평택‧안성은 오미크론으로 단기간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였고, 급증하는 환자를 대비할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마련하였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빨라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나, 위중증률은 델타보다 낮은 특성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진다.
정부는 이러한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 계획을 지난 1월 14일(금) 발표하고 실행을 준비 중이며,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에 대하여 26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적용지역에서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급증하는 확진자 및 검사 수요에 대비하여 다음와 같은 체계 전환이 이루어진다.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외 일반 국민은 자가검사키트 검사(선별진료소 내)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후 양성일 경우에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음성확인증명서(방역패스)는 자가검사키트(선별진료소에서 참관인 참여) 또는 신속항원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후 음성 시 발급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광주 23개, 전남 15개, 평택 2개, 안성 3개 등 총 43개에서 검사‧치료를 시작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그간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한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에 모두 대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26일부터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가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적용 지역에서는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이 아닌 일반 국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진단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고위험군(우선검사필요군)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전환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