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하면서 밝힌 소요 비용이다. 윤 당선인의 언급은 대통령 집무실의 ‘이사 비용’ 계산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 조직 등의 연쇄 이동에 따른 부대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예산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같은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면서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500억원은) 집무실을 만드는 비용”이라며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연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500억원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합참 청사는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선언하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관한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만일 새벽에 안보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용산 집무실에 있는 벙커까지 가실 건지 생각은 해보셨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 의원은 “한남동 관저, 용산 집무실, 청와대 영빈관… 오히려 빠른 소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면서 “국민들과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듣지 않고 왜 시작부터 불통 정부가 되려 하시는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연쇄 비용엔 침묵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496억 원은 과소 추계했다는 지적이 많다. 윤 당선인이 설명 자료로 제시한 조감도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국민들을 위해 공원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비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회견에서 합참 청사를 남태령으로 옮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집무실 주변 개방에 따른 합동전투모의센터, 사이버사령부 등도 보안 차원에서 연쇄 이동이 필요한데, 이 역시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냥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전하면 된다”고만 했을 뿐이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공원화를 위해 최소 10개 이상 부대가 이사해야 한다”며 “건축비로만 1조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호·보안시설 마련 비용도 빠져 있다.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 청사를 비울 경우, 네트워크망, 방호시설 등을 별도로 추가 구축해야 하고, 이사비용 등까지 포함해 해당 비용은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엔 미군의 연합지휘통제시스템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시스템은 미군의 동의 없이 옮길 수 없고, 미군이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 비용으로 얼마를 요구할지 가늠할 수 없다. 시민 불편이나 주민 재산권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추산도 생략돼 있어 당선 초부터 불통이라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