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김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린 수사권 폐지가 눈앞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뒤 320일만, 임기를 13개월 보름 앞두고 사표를 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소위 검수완 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라며“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격 사의 표명으로 18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김 총장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반기를 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하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라며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국민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 보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 추천에 따라 임은정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임 검사는 이른바 ‘무죄 구형’으로 소신 구형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임은정 검사는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 앞서 그해 9월 박형규 목사의 민청학련 재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이 일로 임 검사는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다”라며 “국민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 보호 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 추천에 따라 임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며 “검찰이 잘했다면 검찰개혁 논의가 수십 연간 계속되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검사는 대검 수뇌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까지 했다.

또 최근 공수처가 모해위증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법원이 살펴봐 달라며 재정신청을 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