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누가 이 도시의 주인인가?… 시민주권 정부로 출발해야"

 

 

전남투데이 정홍균 기자 | 빛고을남도포럼 주관,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는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주제로 1차 기획세미나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에서 27일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 이 통합은 ‘누가 이 도시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만드는 일이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곧 시민주권정부로 출발해야 한다.”고 핵심 시정 철학으로 ‘시민주권정부’를 제시하며 통합 행정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또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구조, 행정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구조,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한다. 참여는 형식이 아니라 권한이어야 한다. 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행정학회 성시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의 핵심 의제는 ‘국민주권주의’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칫 행정적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측면에 매몰될 우려를 경계하고, 통합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상향식 민주주의’ 모델이 정립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최상위 가치인 국민주권주의를 다시금 불러내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행정학회는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이라는 기치 아래 중앙과 지방의 공공 정책 및 현안을 둘러싼 논의 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학문적 엄밀성과 공공적 책임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행정학회의 역할과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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