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관리자 기자 | 진도군이 군비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진도홍주 홍보 조형물(사업 2023년 4월, 사업비 1,980만 원)을 철거하면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진도읍에서 의신면 사천리로 향하는 왕고개에 설치됐던 진도홍주 홍보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은 의신면의 대표 특산물인 진도홍주를 홍보하기 위해 군비를 투입해 설치됐으나, 최근 진도군은 미관 저해와 식재·관수 작업의 안전 문제,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철거에는 약 1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거 결정 과정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도군 공원관리사업소는 "군수 주재 간부회의에서 홍주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후 관련 부서에서 철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을 철거하면서 군의회 보고나 주민 의견 수렴 등 별도의 공론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형물이 전임 군수 재임 당시 설치된 시설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 철거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전임 군수가 설치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다른 논란은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다. 진도군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에 사계정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멀쩡한 시설을 철거하고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는 군수 개인의 판단이 아닌 주민의 뜻과 의회의 견제, 행정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철거는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정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의회와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홍주 조형물 철거 논란은 단순한 시설물 철거를 넘어, 군민의 세금이 누구의 판단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방행정의 기본 원칙과 책임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 조사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기 바라는 해답을 알려달라 아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