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남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0MW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착수하면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업 현장 주변에서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지역 중소업체와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얼마나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총사업비 6,807억 원에 달하는 데도 지역업체들이 대형 입찰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영세업체들은 입찰 자체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7일 해남 혈도간척지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사업 대상지는 해남 문내면과 황산면 일대 염해간척지 479만㎡로, 총사업비 6,807억 원을 투입해 400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8년 준공 이후 20년간 상업운전에 들어가며, 생산된 전력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SK하이닉스에 공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누가 이 사업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가느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내면과 황산면 주민들에게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20년 동안 발전 수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지급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참여’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 큰 논란은 지역업체 참여 문제다. 6,80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하도급 물량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고 지역은 토지만 제공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명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은 구경만 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또 태양광발전소가 한번 들어서면 최소 20년간 운영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착공식에서 제시된 장밋빛 전망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실제로 무엇이 남느냐?다.

발전기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얼마인지? 지역인력 고용은 얼마나 이뤄지는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할 장치는 있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홍보문구로 끝나서는 안 된다. 6,8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착공식이 아니다. 지역기업이 참여하고, 지역민이 일하고, 주민이 실제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그것이 없다면 이번 사업은 결국 “해남에 발전소를 지었지만 돈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사업 시행자는 이제 말이 아니라 숫자로 답해야 한다.

지역업체 참여율은 몇 퍼센트인가?

지역주민 고용은 몇 명인가?

주민에게 돌아갈 발전 수익은 얼마인가?

20년 동안 주민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6,807억 원짜리 사업에서 해남 주민들에게 실제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