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해남군 문내면과 황산면 일대 염해간척지에 국내 최대 규모 400MW 태양광 발전사업이 착공됐다. 총사업비만 6,807억 원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 사업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사업일수록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 있다. 공익이다.

지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사업의 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또한 지역업체들이 사업에서 배제되고 외부 대기업과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가져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역시 마찬가지다.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발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간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사업인 만큼 주민 이익공유가 단순한 홍보성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에서 수많은 개발사업을 봐왔다. 착공식에서는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작 지역에 남는 것은 빚과 관리비, 그리고 낡은 시설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업만큼은 달라야 한다. 해남의 땅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가치가 해남 밖으로만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 지역기업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고용되고 주민이 장기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사업자는 지금부터라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과 주민 이익공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807억 원짜리 대형사업은 지역민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길 것이다. “해남은 무엇을 얻었는가?” 태양광 패널만 남고 지역경제는 빈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남의 미래를 밝히는 태양광이어야지, 대기업의 곳간만 밝히는 태양광이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