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단 107표 차이로 진도군수에 당선된 이재각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이 군수가 자신의 선거운동 전체를 두고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별도의 4,930만 원 상품권 의혹​에 대해서는 출처와 이동 경로, 실제 수령·사용 관계, 선거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수 선거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초박빙 승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 이재각 후보는 9,967표(50.26%)를 얻어 무소속 김희수 후보의 9,860표(49.73%)를 불과 107표 차로 앞섰다.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53%포인트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실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의 표가 양쪽으로 팽팽하게 갈린 선거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따라서 107표의 의미는 전혀 작지 않다.

 

또 100표 남짓한 차이로 군정의 향방이 결정된 만큼 선거 과정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의 관심과 검증 역시 그만큼 엄격할 수밖에 없다.

 

 

*. 경찰은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

진도경찰서는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각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고발 내용에는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에서의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와 선거 전날 마지막 유세 이후 거리 행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진도 경찰은 두 사안 모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도 경찰의 수사 결과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특정 고발 사건에 대한 불송치와 선거운동 전체가 적법했다는 판단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진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확인된 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렸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실제로 진도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일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들은 수사 과정과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뉴스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들이 전남경찰청 차원의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107표로 당선됐으니 더 투명해야 한다”

이 군수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자축보다 군민에게 보여주는 투명성이다.

107표 차이는 선거에서 승리하기에는 충분한 표였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오히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민선 9기 군정의 출발점은 승리의 자부심보다 통합과 설명의 책임이어야 한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하나씩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진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어떤 이유로 불송치됐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그것이 초박빙 선거로 당선된 이재각 군수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4,930만 원 상품권 의혹은 별개의 문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4,930만 원 상품권 의혹​이다.

 

이 문제는 방송토론회 발언이나 거리 행진과 관련한 기존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진도아리랑 상품권은 진도군이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군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운영되며 구매·사용·환전에는 각각 제도적 관리 절차가 마련돼 있다.

 

그렇다면 4,9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로 어떤 경위로 발생했다는 것인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급했는지? 실제 상품권인지? 현금화된 금액인지?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지부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더 나아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나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진도 경찰 불송치 보도만으로는 이 상품권 의혹까지 모두 해소됐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의혹이 있으니 범죄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선거법 사건이 불송치됐으니 모든 의혹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주장보다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다.

 

이재각 군수가 먼저 설명하면 된다

이재각 군수에게 오히려 공개적으로 묻고 싶다.

정말 선거운동이 깨끗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진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라면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군민에게 설명하면 된다.

 

상품권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상품권의 출처와 유통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 사실을 밝히면 된다. 숨길 이유가 없다면 설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