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관리자 기자 | 김희수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수의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 학력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학위 자체가 ‘출처 불명’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보다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23년 6월 15일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로부터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발급받은 학위패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군수는 해당 학위를 단순히 온라인 프로필에 임의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난 2023년 6월 15일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실제 학위를 수여받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부 보도와 고발 내용에서는 김 전 군수의 최종학력이 폐교된 성화대학 건축과 졸업이라며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의 교육학 학사를 ‘출처가 불명확한 해외 학력’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는 ‘성화대학 졸업 사실’과 ‘이후 별도로 취득한 학사 학위’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군수 측에 따르면 성화대학 건축과 졸업 이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교육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학위 취득일도 지난 2023년 6월 15일로 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신문 보도에서도 김 전 군수가 지난 2023년 6월 15일 광주에서 열린 학위 수여 행사에 참석했고, 행사 자료에 ‘교육학 학사 김희수’로 기재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 전 군수가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에서 학위를 받은 적이 있는가’가 아니라 ‘해당 교육기관과 학위가 공직선거법상 학력 표기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그리고 ‘해당 프로필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작성·게시됐는가?’로 좁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학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교육과정 학력의 경우에도 제64조에 따른 표시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 법원 역시 외국 교육과정의 학력을 선거 과정에서 표시할 경우 교육과정과 수학기간 등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위의 존재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 김 전 군수 측은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에서 실제 교육과정을 공부했고 학위를 받았다”며 “학위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김 전 군수는 최근 제기된 고발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명함 등에 기재해 활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학위 취득 사실’과 ‘선거법상 학력 표기’는 구분해야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도 명확하다.
첫째, 김 전 군수가 실제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했는지 여부다.
둘째,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가 학위를 수여한 기관으로써 어떤 법적·교육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다.
셋째, 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와 네이버 인물정보 등에 해당 학력이 어떤 경위로 올라갔는지다.
넷째, 해당 학력 표기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외국 교육과정 학력 표시 방식에 부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실제로 과거 보도에서도 김 전 군수의 학력이 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와 네이버 인물정보 등에 기재됐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됐지만, 해당 학력의 공직선거법상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제시됐다.
결국, 이번 사안을 두고 ‘출처 불명 학력’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학위 수여증과 학위수여식 자료, 교육과정 이수 여부, 해당 기관의 법적 지위, 프로필 작성·게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군수 측이 실제 학위패를 제시하며 지난 2023년 6월 15일 학위 취득 사실을 밝힌 만큼, 경찰 수사 역시 단순히 인터넷 프로필에 학력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고발 내용 가운데 ‘학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학력을 만들어냈다’는 취지의 오해가 있다면, 실제 학위 수여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당 학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학력인지, 프로필 기재 행위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져야 한다.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학력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