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남·광주 새마을금고 58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에 903억 대출

37곳은 동일인 여신한도의 90% 이상 투입…“대출 집중과정·담보가치 산정 철저히 따져야!”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전남·광주지역 새마을금고 58곳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총 903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출 심사와 위험관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참여 금고 가운데 37곳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90% 이상을 솔라시도 관련 대출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지역 금고의 자금이 특정 개발사업에 집중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구자근 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새마을금고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해남 솔라시도 제일차는 지난 2021년 3월 2,3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광주지역 새마을금고 58곳이 대출에 참여했으며, 이들이 대출한 금액은 모두 903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해당 금고들의 동일인 여신한도 총액의 8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동일인 여신한도는 특정 차주 또는 동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의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따라서 개별 금고가 사업성이나 상환능력 등을 어떻게 심사했는지? 여러 금고의 대출이 특정 사업에 집중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위험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 ‘58개 금고·903억’…대출 집중 배경은 무엇인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대출 규모가 크다는 데 있지 않다. 58개 금고가 참여한 대규모 공동대출이 어떤 심사와 판단을 거쳐 이뤄졌는지? 각 금고가 사업성·담보가치·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검토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37개 금고가 동일인 여신한도의 90% 이상을 솔라시도 관련 대출에 투입했다면, 개별 금고 차원의 판단을 넘어 대출이 집중된 경위와 금융기관 간 의사결정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전망만으로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현금흐름과 담보가치를 근거로 대출이 결정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 담보는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가치 산정 과정도 쟁점

담보로 제공된 부지의 가치 변동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측은 솔라시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가 AI컴퓨팅센터 부지를 담보로 확보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24년 감정평가 당시 약 44억7,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이후 분양 예정 금액이 약 145억 원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마을금고 측이 해당 담보와 관련해 101억5,0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불과 2년 사이 부지의 평가 또는 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배경과 그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감정평가액과 분양 예정가격은 산정 목적과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두 금액을 비교해 부지 가치가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떤 평가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는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가 실제 토지 가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해당 부지의 매각 또는 분양 과정에서 어떤 가격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공공 개발로 상승한 가치, 누가 가져갔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는 지난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추진됐고, 최근에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가 추진되면서 개발사업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공공 인프라와 국가사업 유치에 따라 사업부지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또 공공정책과 국가사업 유치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면 그 가치 상승분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으로만 귀결되는 구조인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적 효과는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 이번 사안을 이른바 ‘호남판 대장동’​에 빗대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현재 확인된 대출 및 담보 관련 자료만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한 개발이익이 귀속됐다고 단정하거나 대장동 사건과 동일한 구조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오히려 핵심은 대출 과정과 담보가치 산정, 토지 거래 및 개발이익 귀속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 구자근 의원, “대출 집중과정과 위험관리 확인해야!”

구자근 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대출 심사 과정과 담보가치 산정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각 지역 금고가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심사했는지, 대출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 매각 과정에서 145억 원의 산정 근거와 대상 부지, 101억5,000만 원의 상환 과정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혹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903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왜 특정 개발사업에 집중됐는지? 58개 금고가 어떤 근거로 대출을 결정했는지? 담보가치는 어떻게 평가됐고 대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은 결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자금이 집중됐다면 그만큼 심사와 관리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새마을금고와 사업 시행사, 관계기관 모두가 대출 결정부터 담보 설정, 가치평가, 상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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