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억은 왜 솔라시도로 갔나?…새마을금고 ‘몰아주기’ 의혹

58개 금고가 한 개발사업에 집중…37곳은 여신한도의 90% 이상
“정상적인 공동대출인가?, 위험관리 실패인가?”…대출 심사 전 과정 공개해야 903억 원.

 

전남투데이 최영남 기자 |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대출 규모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남·광주지역 새마을금고 58곳이 전남광주텅합특별시 해남 솔라시도 개발사업에 약 903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 총액 1,093억6,760만 원 가운데 약 82.6%가 한 사업에 투입됐다는 사실이다.

 

또 58개 금고 가운데 37곳은 동일인 여신한도 대비 대출 약정액이 90%를 넘겼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솔라시도였는가?

각 금고는 정말 독립적으로 사업성을 심사했는가?

사업의 상환능력과 현금흐름은 제대로 검증했는가?

담보가치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금고의 자금이 한 개발사업에 이처럼 집중되는 과정에서 위험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가?

 

■ 58개 금고의 판단, 정말 각각의 판단이었나?

지난 2021년 3월 해남솔라시도제일차㈜는 2,300억 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1,363억 원과 지역 금고 937억 원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지역 금고는 전남·광주지역 58곳이었다. 실제 대출 규모는 약 903억 원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8이라는 숫자다.

58개 금고가 모두 동일한 사업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동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금융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방식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투명했느냐다. 한두 곳도 아니고 58개 금고가 참여했다면 각각의 금고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대출을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무엇이었나?

예상 분양수익은 얼마였나?

상환 재원은 무엇이었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회수대책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37개 금고가 왜 여신한도의 90% 이상을 한 사업에 배정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 담보 부지는 44억7,000만 원에서 145억 원으로...

더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담보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에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했고,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부지도 담보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부지의 가격이다. 새마을금고가 제출한 2024년 감정평가 자료상 AI컴퓨팅센터 대상 산업15·16 부지 7만9,876㎡의 감정가는 약 44억7,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2026년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분양 예정 금액이 145억 원으로 제시됐다.

 

새마을금고는 이 145억 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의 70%인 101억5,00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했고, 실제 101억5,000만 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감정평가액과 분양 예정 가격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44억7,000만 원과 145억 원을 비교해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145억 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가?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가 토지 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는가? 44억7,000만 원의 감정가와 145억 원의 분양 예정 금액 사이에는 어떤 가격 산정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 가격을 기준으로 101억5,000만 원이 상환됐는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이다.

 

■ 솔라시도, 이제는 ‘개발사업’ 넘어 검증 대상

솔라시도는 지난 2005년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관광·레저도시를 표방하며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후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국가 AI컴퓨팅센터가 핵심 사업으로 등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솔라시도 지가 상승과 민간사업자의 이익 귀속 문제를 제기하며 이른바 ‘대장동 사업이 연상된다’는 취지의 비판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다.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일이다. 903억 원의 대출은 어떤 심사자료를 통해 결정됐는가?58개 금고의 의사결정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뤄졌는가? 대출 이후 사업의 위험도는 어떻게 관리됐는가? 담보가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 산정됐는가? 그리고 101억5,000만 원의 상환은 어떤 계약과 가격을 근거로 이뤄졌는가?

 

■ ‘몰아주기’가 아니라면 더더욱 공개하면 된다

‘몰아주기’라는 표현 역시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불법이나 부당대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개발사업에 58개 금고가 참여하고, 37개 금고가 동일인 여신한도의 90% 이상을 투입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면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설명하면 된다. 각 금고가 독립적인 심사를 했다면 그 심사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담보가치가 적정했다면 평가기관과 산정기준을 밝히면 된다.

상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관련 계약과 절차를 설명하면 된다. 그것이 지역 주민과 금고 회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시민의 돈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금융기관이다. 지역시민의 돈이 특정 개발사업에 대규모로 집중됐다면 그 이유를 지역민이 알 권리가 있다.

 

903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58개 금고도 작은 숫자가 아니다. 37개 금고가 여신한도의 90% 이상을 투입했다는 사실 역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903억 원은 왜 솔라시도로 갔는가?” 새마을금고와 관계기관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야 할 때다. 의혹을 키우는 것도 설명 부족이고, 의혹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투명한 설명이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숨길 이유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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