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손놓은 중기부? 윤석열 정부 중기부의 공정위 고발요청 ‘뚝’

중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 고발한 사건 문재인 정부 연평균 10건, 윤석열 정부 2건
윤석열 정부 중기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향상 제역할 못 한다는 비판 나와
김원이 의원 “의무고발요청제도 적극 활용하고 소상공인 보호하는 법률 제정 나서야”

2024.09.27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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