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독점구조 바꾼다...박지원 의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지원 의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자료제출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법 개정안 발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요건 완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독점 막고 국회 기능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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