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디지털성범죄 신분비공개 · 신분위장수사 대상 성인까지 확대
사법경찰관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원에 직접 허가 가능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필요

2024.11.06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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