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중기부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작년 국정감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내고 중진공 지원금 받아낸 스타트업 사례 지적
이재명 대통령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도둑질... 걸리면 패가망신" 강력 대책 지시
김원이 의원 “중기부와 국세청·법무부 공조체계 확립해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할 것”

2026.03.03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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